[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분석]

및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2009. 11. 13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차례>

1. 복지예산 ‘삭감’-----------------------------------------	1P

2. 경제논리에 밀린 복지예산---------------------------------	2P

3. 취약계층ㆍ서민 예산 대폭 삭감-----------------------------	3P

□ 대표적인 서민예산 삭감 사례------------------------	3P

□ 저출산ㆍ보육예산 삭감, 동결------------------------	4P

□ 생색내기 장애인연금	-----------------------------	4P

□ ‘기업, 병원’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	5P

4.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6P

○ 긴급복지지원사업= 114,100백만원 증액---------------------	7P

○ 한시생계보호사업= 980,000백만원 신규 증액-----------------	9P

○ 결식아동 급식지원= 54,066백만원 신규 증액-----------------	10P

○ 장애인연금= 2,221,256백만원 증액------------------------	11P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10,000백만원 신규 증액-------	12P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104,420백만원 증액--------------	13P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758백만원 증액--------------------	15P

○ 보호자없는병원 2단계 시범사업= 118,700백만원 신규 증액-------	17P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27,362백만원 증액----------18P

○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80,400백만원 신규 증액------------19P

증액 요구 예산 총액

⇒ 3,722,062 백만원 (3조 7,220억 6,200만원)

1. 복지예산 ‘삭감’

정부는 2010년 전체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 대비 3,055억 원이나 삭감되었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안)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119,369	163,033	197,100	194,045
전년대비 증감액	-	43,664	34,067	△3,055
전년대비 증감율(%)	-	36.6%	20.9%	△1.5

(2008년, 2009년은 추경포함 예산. 단위:억원)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명백한 감액 예산안임. 복지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임.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서민과 빈곤층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 분명함.

2. 경제논리에 밀린 복지예산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초안] vs [기획재정부 검토 최종안]

○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7월에 작성한 예산안 초안과 기획재정부 검토 이후 국회에 최종 제출한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1조5,026억이나 삭감되었음. [아래표 참조]

○ 여기에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을 비교해보면, 33조1,220억원에서 31조645억원으로 2조575억원이 삭감되었음.

구분	보건복지가족부 당초안(7월)	기획재정부 검토 최종안(10월)	삭감액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0조9,071억원	19조4,045억원	1조5,026억
(1)기초생활보장	7,714,210	7,292,933	421,277
(2)장애인연금	323,995	151,919	172,076
(3)장애인사회활동지원	140,066	134,770	5,296
(4)보육시설확충	14,245	9,438	4,807
(5)보호자 없는 병원	3,386	전액삭감	전액삭감

(단위: 백만원, 기획재정부 검토 최종안=국회 제출안)

○ 특히,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서민 복지예산인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장애인연금 예산 두 항목에서만 5,933억53백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남.

3. 취약계층ㆍ서민 예산 대폭 삭감

○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예산운용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힘.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소득ㆍ고용 여건이 즉시 회복되지 못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세계 최저 수순인 저출산 문제가 경제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우려

○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운용방향대로라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마땅함.

○ 그러나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은 서민생활을 등지고,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는 예산안임. 반면, 해외환자유치, 보건산업육성 등 병원 돈벌이와 기업 제품개발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

□ 대표적인 서민예산 삭감 사례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한시생계보호’ 예산 전액 삭감과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대 미비는 보건복지가족부 내년 예산운용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됨.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시생계보호 예산을 내년까지 연장하지 않고 중단함.

또한, 2009년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마련한 1,533억원 수준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유지하지 않고 대폭 삭감하여, 올해 본예산 515억원(추경제외) 수준인 529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하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긴급복지지원 지원건수와 인원수는 각각 30,389건, 53,051명으로, 이미 2008년 전체 지원건수와 인원수인 2만7,205건, 3만2,998명을 넘어섰음.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ㆍ보육예산 삭감, 동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들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오히려 보육시설확충,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서민들에게 절실한 예산은 삭감 또는 동결되었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확충 사업은 2009년 131억9,800만원에서 33억9,500만원으로 74%나 예산이 삭감되었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육아에 있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고,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예산 확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예산임.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예산은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러(156억->160억),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내년에도 줄어들지 않음.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2009년에 54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한시적으로 25만 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음.

□ 생색내기 장애인연금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연금 도입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요구 금액인 2조3,731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1,519억원만을 배정.

게다가 기존 장애수당을 변환하면서 도입된 중증장애인연금 예산 1,519억원은 기존 예산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이 400억원에 불과함.

□ ‘기업, 병원’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

서민예산, 취약계층 예산은 줄어든 반면 기업, 병원이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음.

2010년도 보건의료예산안 중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은 32.4%(추경예산 대비 35.9%) 줄어든 반면,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180%(추경예산 대비 129.1%) 증가하였음.

특히, 해외환자유치 사업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000%(9.8억->108억), 추경예산 대비 40.7%나 증액되었음.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사업들은 돈 벌이용 사업이 아니라, 돈 벌이가 안 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어야 함.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저가 필수의약품 등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기업에서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함.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에 있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 중 신산업창출 예산 624억원 등 상업성이 짙은 예산들은 모두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4.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주요 내용 요약>

○ 긴급복지지원사업= 114,100백만원 증액

○ 한시생계보호사업= 980,000백만원 신규 증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 54,066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연금= 2,221,256백만원 증액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10,000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104,420백만원 증액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758백만원 증액

○ 보호자없는병원 2단계 시범사업= 118,700백만원 신규 증액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27,362백만원 증액

○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80,400백만원 신규 증액

[분야별 증액 요구 예산안]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 지원예산 =1,094,100 백만원(1조941억)

장애인분야 지원예산 =2,335,676 백만원(2조3,356억7,600만원)

보육ㆍ가족분야 지원예산 =65,824 백만원(658억2,400만원)

보건의료분야 민생예산 =226,462 백만원(2,264억6,200만원)

증액 요구 예산 총액

⇒ 3,722,062 백만원(3조7,220억6,200만원)

<세부 내역>

긴급복지지원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133]긴급복지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선제적 보호 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예산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당초 요구안(비교)
긴급복지지원	51,500 (153,300)	52,900	1,400 (△100,400)	2.7 (△65.5%)	-생계지원 12475건, 의료지원 29060건, 주거지원 514건, 시설이용 36건, 해산장제전기지원 981건, 연료비 981건, 교육지원(초등 5365건, 중학생 2669건, 고등학생 2669건)	-생계지원 15375건, 의료지원 35740건, 주거이용 636건, 시설이용 44건, 해산장제전기요금 1217건, 연료비 1217건, 교육 13177건

4) 검토의견

가. 올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09.5.28)되어 교육지원이 신설되었고, 지원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지원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음.

나. 2009년 상반기 지원건수와 인원수는 2008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특히 생계지원의 경우 지원건수, 지원인원수, 지원금액에서 2008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함.

다. 만약 내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제도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010년 예산안은 증액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올해 시행되었던 여러 한시적 지원이 축소 및 종료된다면 긴급지원 요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추경 수준 증액이 요구됨.

라. 만약 추경 수준 증액이 어렵다면 복지부 당초 요구안 (지원종류별 단가 3%인상, 지원종류별 건수 5% 증가) 수준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참고] 2007~2009년 상반기 긴급복지 지원실적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시설이용 지원	그밖의 지원	합 계
2008년 (A)	지원건수	3,171	23,143	236	-	19	636	27,205
	지원인원수	7,778	23,143	542	-	76	1,459	32,998
	지원금액	2,120	31,907	46	-	5	160	34,238
2009년 상반기 (B)	지원건수	11,153	17,857	262	191	22	904	30,389
	지원인원수	31,339	17,857	606	776	61	2,412	53,051
	지원금액	7,506	20,690	59	53	8	146	28,462
증가율 (B/A)	지원건수	251.7	-22.8	11.0	순증	15.8	42.1	11.7
	지원인원수	302.9	-22.8	11.8	순증	-19.7	65.3	60.8
	지원금액	254.1	-35.2	28.3	순증	60.0	-8.8	-1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답변자료, 2009.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 (B)	증감 (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단가는 복지부 산정 단가와 동일함. 건수는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건수 기준임.
긴급복지지원	52,900	114,100	61,200	115.7%	- 09년 추경 수준 유지 시 11만5천건, 1141억원 건수 기준 = 추경 49천건, 복지부 당초 요구 66천 예산액 기준= 656억(아래 예산액) + 66천건의 74%
긴급복지지원	52,900	65,600	12,700	24%	- 복지부 당초 요구안 66189건 생계지원 677,000원×15375건×77.65%=80억82백만 의료지원 1,904,000원×35740건×77.65%=528억40백만원 주거지원 248,500원×636건×77.65% =1억22백만원 시설이용 1,138,700원×44건×77.65% = 38백만원 해산장제전기요금 500,000원×1217건×77.65% = 4억73백만원 연료비 지원 70,000원×1217건×77.65% = 66백만원 교육지원 13177건 = 39억93백만원 당초 예산안이 초중고 분리가 안 되어 있으므로 각 1000명 증원 (초등학생6365건×175,000원×77.65%=11억13백만원 중학생3669건×278,000원×77.65%=7억92백만원 고등학생3669건×733,000원×77.65%=20억88백만원)

6) 기대효과

경제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에 도움.

한시생계보호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139]한시생계구호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무능력자 가구이나 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함. 200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		‘10예산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계획(A)	집행률(%)
한시 생계보호	490,000	91만3천명,인원 기준 91.3%(9월현재)	-	△490,000	△100%순감	46만 가구, 100만명

4) 검토의견

가. 한시생계보호는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이 심화되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무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임.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발생한 빈곤층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임.

나.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나 2010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100만 여명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방치될 상황에 처해 있음.

다. 저소득층은 경제지표가 호전되어도 즉시 영향을 받지 않음. 경제의 악영향은 가장 빠르게, 경제의 호영향은 가장 늦게 받는 것이 저소득층의 특징임.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한시 생계보호	0	980,000	-	-	‘09년 추경(6개월) 예산×2배

6) 기대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고통을 완화함.

결식아동 급식지원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331]아동시설지원/[304]결식아동급식한시적지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10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42,100 (54,100)	-	△54,100		결식아동 급식(방학 중 중식) 지원 (25만명)

* 본예산 42,100백만원+추경 11억원+예비비 등 109억원 = 54,100백만원

4) 검토의견

가.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만, 방학이 되면 점심을 굶게 되는 아이들이 42만 명 발생. 이에 따라 2009년 한시적으로 25만 명 급식(방학 중 중식) 지원을 해 줌.

나. 하지만,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예산이라는 점,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로 편성해야 하는 재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전액 미 편성됨

2009년 본예산(421억원) + 추경(11억원) + 예비비 등(109억원) = 541억원

다. 경제위기 상황이 개선된 것 아니니, 지난해 수준으로 급식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54,066	54,066	순증	- ’09년 여름방학 수준으로 반영

6)기대효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및 아동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연금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531]장애수당/[305]중증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소요로 인해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26천명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	‘10예산안 (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당초 요구안(비교)
중증 장애인 연금	-	151,919	151,919	순증	*중증장애인연금(6개월분):147,414백만원 -기본급여 91천원 -부가급여 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 0원 *운영비:4,505백만원	총예산 334,000백만원 -기본급여91천원(A값의 5%) -부가급여 수급자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4) 검토의견

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기본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급여수준(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5/100)이고 부가급여는 장애수당 명칭변경에 불과함.

장애인의 소득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만적 수준

나.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연금의 대상에 포함해야 함.

다. 최소한 25만 원 이상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해야 함.

라. 장애수당은 존치되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장애인연금	151,919	2,373,175	2,221,256	1,462%	상세내역 첨부

6) 기대효과

장애인의 소득보전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532]저소득장애인지원/[305]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10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	-	-	신규

4) 검토의견

가.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예산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됨

나. 보건복지가족부는 100명에게 5백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억을 책정함. 그러나, 그보다 많은 수의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급해야 함.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00	10,000	순증	1000명*10=10,000백만원

6) 기대효과

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1535]장애인선택적복지/[301]장애인사회활동지원

-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에게 실비시설 입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2,396 (114,396)	134,770	22,374 (20,374)	20% (18%)	①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지자체경상보조 : 133,433백만원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27,913백만원 - 바우처 지원 : 30,000명*7,300원*72시간*12개월*67%=126,774백만원 - 교육비 지원 : 1,139백만원 °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 1,520백만원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670명*270,000원*12월*70%=1,520백만원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 4,000백만원 ②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운영지원 : 1,337백만원

4) 검토의견

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절실

2009년과 비교하여 대상은 25,000명에서 30,000명으로 확대

이미 서비스이용자는 현재 2009년 계획인 2만5천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월 약 1천 명씩 자연증가 중임. 최소 자연증가분은 반영해야 함.(이미 신규신청 금지하는 사태 발생-공문확인) :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까지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실시해 대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음.

나. 서비스 단가와 평균시간 상향

서비스 단가를 8,500원으로 상향하고 제공시간을 100시간으로 확대

다. 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권 부여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활동보조 서비스	134,770	239,190	104,420	77.5%	-35,000명*8,500원*100시간*12개월*67%=239,190백만원

6) 기대효과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대상에 최소 자연증가분 반영, 서비스 중단 방지

-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제공시간 확대

- 서비스 제공단가 인상을 통한 활동보조인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확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3134]보육시설기능보강/[341]보육시설기능보강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시설 확충

구분	‘09예산(A)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	예산 개요
보육시설 확충	13,198	3,395	△9,803	△74%	국공립 신축(10개소, 1,982백만원), 장애아전담(1개소, 238백만원), 공동주택 리모델링(19개소, 475백만원), 기자재구입비(30개소,700백만원)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4) 검토의견

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학부모 수요 높음에도, 2010년 예산에는 30개소 확충에 머물고 있음(2008년 100개소, 2009년 80개소)

나.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비’ 역시 지난해 159개소 지원했음에도, 올해 30개소 지원에 그침.

다. 수요조사 결과, 광역시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요구가 109개소였음에도, 국비 편성은 30개소에 그침. (수요조사 결과 신축 56개소, 리모델링 53개소 요구)

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함. 국비 부담액이 2억원이 안됨에도, 국공립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국비 편성을 해서 국공립보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함. 지자체는 수요조사 결과 109개소 요구. 이를 반영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09개소, 기자재 구입비 109개소 지원해야 함.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자재구입비	3,395	15,153	11,758	346%	- 국공립신축(56개소, 11,088백만원) 및 리모델링(53개소, 1,325백만원) - 기자재구입비(80개소, 2,740백만원)

5) 수정요구안 (백만원)

- 국공립신축 1개소당 국비 : 198백만원

- 리모델링(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1개소당 국비 : 25백만원

- 기자재구입비(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1개소당 국비 : 3천만원(신축), 2천만원(리모델링)

6) 기대효과

-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질 좋고, 저렴한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긍정적 효과 예상

보호자 없는 병원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4300]보건의료서비스지원/[신규]보호자없는병원

- 환자 가족이 별도로 병실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간병할 필요가 없도록 국가가 간병 비용을 보조하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년 예산(A)	‘10년 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시범사업	-	-	-	-	신규

4) 검토의견

가. 2007년부터 1년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간병 비용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나. 2009년 추경예산 편성 때 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최초 2010년 예산에 34억의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다. 간병 비용 부담과 간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함.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년 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보호자 없는 병원 2단계 시범사업	-	118,700	118,700	순증	56개 병원(공공병원 46개/민간병원 10개) 간병서비스 지원

6) 기대 효과

간병 비용 부담 완화 및 환자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속 등 경제적 효과와 간호ㆍ간병 인력 충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영유아 예방접종 무상실시_증액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4836]예방접종관리/[301]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예산(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 영ㆍ유아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

3) 정부 예산안 (백만원)

구분	‘09년 예산(A)	‘10년 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비원	15,614	16,004	390	2.5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의 30% 국가보조

4) 검토의견

가. 현재 영ㆍ유아들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가 아닌 민간병의원에 위탁할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접종비용의 30%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신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국가 지원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꼭 필요한 예산임.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년 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6,004	42,976	26,972	168.5	2010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용 국가보조(본인부담 1회접종시 2,000원/지자체보조 50%)

6) 기대효과

영ㆍ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_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4836]예방접종관리/[신규]A형간염일제예방접종

- A형간염 예방을 위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A형간염 항체가 없는 것으로 연구된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일제예방접종을 수행함

3) 예산 (백만원)

구분	‘09년 예산(A)	‘10년 예산안(B)	증감(B-A)	비율(%)	예산 개요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	-	-	-	-	신규

4) 검토의견

가. A형간염이 최근 2~3년간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때, A형간염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의원실의 개정안을 미반영하는 대신, 복지부가 A형간염 예방에 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음.

나. 그러나 2010년 예산안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그 확보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움.

다. 최근 2~3년간의 A형간염 확산 추세를 볼 때, 특별한 예방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필수적임.

라. A형간염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으며, 따라서 예방접종이 유일한 대응책임.

마. A형간염은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성된 중장년층보다, 개인위생 관념이 철저해 지면서 A형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청소년과 20~30대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제예방접종이 필요함.

5) 수정 요구안 (백만원)

구분	‘10년 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	-	80,400	80,400	순증	67만명×고등학교 3개학년×2만원×2회

6) 기대효과

A형간염 환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